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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5-06-19 12:54:36, 조회 : 1,362, 추천 : 176 |
- Download #1 : 보도자료_농협중앙회전북검사국_20150624.hwp (64.0 KB), Download : 16
보도
2015년 6월 24일 수요일
총 13 쪽
전국농협노동조합 / 전국축협노동조합
전화 : 02-3272-0861 / 팩스 : 02-3275-3673 / 담당 : 전국축협노조 류광열 조직쟁의국장(010-7777-8676)
농협중앙회의 지긋지긋한 지배개입 이제 그만!
- 농협중앙회는 순정축협에 대한 지배개입을 중단하라!
1. 귀 언론사의 번창을 바랍니다.
2. 전국축협노동조합(서울 마포구 대흥동 405-3 온달빌딩 4층, 위원장 김재국)은 전국 50여개 축산업협동조합의 노동자들이 설립한 전국 산업별 업종노동조합입니다.
3. 우리 노동조합 소속 사업장인 순정축협(전북 순창군 순창읍 옥천로 41, 조합장 : 최기환)은 조합 내규에 의해 2010. 1. 1. 기능직 직원을 일반직으로 신규 채용하는 형식으로 일반직으로 전환했습니다.
4. 그리고 신규 채용된 직원의 호봉은 군복무 경력을 감안해 윤○○, 주○○ 직원의 초임 호봉을 각각 4호와 6호로 부여해 2015. 5. 까지 부여된 호봉에 따라 임금이 지급되었습니다.
5. 그런데 농협중앙회 전북검사국은 순정축협에 대한 감사를 실시하면서 신규직원 초임호봉 산정과 관련해 문제제기를 하며 △ 관련 규정에 의해 초임호봉을 재산정할 것과 △ 급여 과다지급액을 환입조치 할 것을 조치요구사항으로 순정축협에 요구했습니다.
6. 이에 순정축협은 2015. 05. 20. 급여지급일에 시정조치 대상자로 지목된 윤○○, 주○○ 직원 이외에 박○○, 서○○ 직원 등 직원 4명의 초임호봉을 일방적으로 삭감 적용해 급여를 지급했습니다.
7. 순정축협 직원급여규정 제41조 ⑤항에 따르면 이사회 의결을 거쳐 경력을 환산하여 따로 호봉을 부여할 수 있도록 규정되어 있으며 같은 항 4호에서는 ‘채용직종과 동일한 직종의 경력에 한하여 인정한다.’고 규정되어 해당 직원들은 기능직(기간제) 경력을 인정하여 산정한 호봉에 따라 급여를 지급받았고, 2년 주기로 순환근무(배치전환)를 통해 업무를 수행하고 있습니다.
8. 이처럼 순정축협의 일반직 전환과 호봉산정은 순정축협 급여규정과 이사회 의결, 노동관행 등을 보았을 때 매우 적법하고 합리적인 조치였음에도 불구하고 농협중앙회 전북검사국은 과도하게 순정축협의 경영전반에 관여하며 지배적으로 개입하고 있는 것입니다.
9. 이에 노동조합은 순정축협 경영전반에 대해 지배적으로 개입하고 있는 농협중앙회 검사국과 이와 같은 위법적 지배개입에 평소 가족같이 대한다던 조합 직원들의 급여를 일방적으로 깍아버린 순정축협을 규탄하며 기자회견을 통해 △ 농협중앙회 전북검사국의 순정축협 감사결과에 따른 조치사항 폐기와 △ 삭감 호봉 정상화 등을 요구할 예정입니다.
10. 적극 취재하셔서 보도에 반영해 주시기 바랍니다.
※ 붙임
① 기자회견 일정
② 기능직에서 일반직 전환시 경력인정과 호봉 재산정에 관한 법률 검토
③ 순정축협 노사관계에 대한 지배적 개입에 대한 노동조합의 입장
④ 기자회견문
※ 붙임 - ① 기자회견 일정
기자회견 일정
농협중앙회 지배개입 분쇄! 부당행위 철회 촉구 전국 농·축협노동조합 기자회견
○ 주 관 : 전국축협노동조합 / 전국농협노동조합
○ 일 시 : 2015년 06월 24일(수) 14시
○ 장 소 : 농업협동조합중앙회 전북지역본부 앞
(전주시 덕진구 인후동2가 1560번지)
○ 참여단체
전국농협노조, 전국축협노조, 전국농협노조 전북지역본부, 전국축협노조 호남지역본부, 민주노총 전북지역본부
○ 주요순서
/ 노동의례 및 참석자 소개
/ 여는말 : 전국농협노조 홍인선 본부장
/ 연대사 : 민주노총 전북지역본부장
/ 투쟁사 : 전국축협노조 장덕량 호남본부장
/ 기자회견문 남독
/ 질의 및 응답
※ 붙임 - ② 기능직에서 일반직 전환시 경력인정과 호봉 재산정에 관한 법률 검토
의 견 서
질 의 사 항
기능직에서 일반직 전환시 경력인정과 호봉 재산정에 관한 법률 검토
1. 질의 경위
가. 순정축산업협동조합(이하 “순정축협”)은 농협중앙회(지역본부 감사실)로부터 “○제목 : 신규직원 초임호봉 산정 소홀, ○ 조치할 사항 : 관련 규정에 의하여 초임호봉을 재산정하여 시정하고, 급여 과다지급액을 환입하시기 바람”이라는 문서를 통지 받았음.
나. 순정축협은 “⑴과다 지급된 임금에 대한 환입조치는 취하지 아니함, ⑵당초 호봉을 변경하여 하향조정함”이라는 내용을 당사자에게 통보하였음.
다. 전국축산업협동조합노동조합 순정축협지부는 이미 노사합의에 의하여 계약직(기간제)으로 기능직 업무를 수행하였던 기간을 일반직 전환시 호봉산정에 포함하여 장기간 임금을 지급하였던 상황에서 호봉을 재산정하는 것이 가능하지 여부에 대하여 본조에 법률 질의를 하였음.
2. 사실관계
가. 전축노 호남지역본부, 순정축협지부와 순정축협은 ⑴ 기능직을 일반직으로 전환한다는 노사합의를 하였음, ⑵ 일반직으로 2010. 1. 1. 신규 채용하는 형식을 취하였음, ⑶ 일반직 신규 채용에 따른 임금 저하(하향)을 고려하여 기능직으로 근무하였던 경력을 인정하여 호봉에 포함한다는 결정에 따라 윤○○, 주○○을 일반직으로 신규 채용하였음.
나. 신규 채용일자는 2010. 1. 1. 동일하며 윤○○은 4호봉(군경력 26월 포함), 주○○은 6호봉(군경력 17월 포함)으로 결정하였은, 2015. 5. 순정축협은 윤○○에 대하여 초임 호봉을 3호봉으로, 주○○에 대하여 초임 호봉을 2호봉으로 재산정하겠다는 통보를 하였음.
다. 2010. 1. 1.부터 2015. 5. 현재까지 윤○○, 주○○은 기능직(기간제) 경력을 인정하여 산정한 호봉에 따라 임금을 지급받았고 있으며, 2년 주기로 순환근무(배치전환)를 통해 업무를 수행하고 있음.
법 률 검 토
1. 노사합의 및 노동관행의 법률상 효력
가. 노동법의 법원(法源)에 대하여 “법원(法源)의 실천적 의의는 법률관계를 규율하는 권리․의무의 원천으로서의 규범의 존재형식이다. 그러므로 노동법에 있어서는 근로관계를 규율하는 모든 규정근거(規整根據)들이 노동법의 법원이 된다. 따라서 헌법․법률․관습법뿐만 아니라, 단체협약․취업규칙․근로계약․사용자의 지시 등도 법원에 포함된다고 할 수 있다.”고 보고 있음.
나. 노동관행에 대하여 대법원은 “기업내부에 존재하는 특정의 관행이 근로계약의 내용을 이루고 있다고 하기 위하여는 그러한 관행이 기업 사회에서 일반적으로 근로관계를 규율하는 규범적인 사실로서 명확히 승인되거나 기업의 구성원에 의하여 일반적으로 아무도 이의를 제기하지 아니한 채 당연한 것으로 받아들여져서 기업 내에서 사실상의 제도로서 확립되어 있다고 할 수 있을 정도의 규범의식에 의해 지지되고 있어야 한다.(대법원 2002. 4. 23. 선고 2000다50701 판결)”고 보고 있음.
다. 또한 대법원은 노사합의 및 노동관행에 의하여 형성된 근로조건에 대하여 “근로기준법 제18조 소정의 임금이라 함은 사용자가 근로의 대가로 근로자에게 지급하는 일체의 금원으로써 근로자에게 계속적, 정기적으로 지급되고 사용자에게 지급의무가 지워져 있다면 그 명칭 여하를 불문하고 모두 그에 포함되고, 여기서 근로의 대상성이 있는 금품에 대하여 그 지급의무가 있다는 것은 그 지급 여부를 사용자가 임의로 결정할 수 없다는 것을 의미하는 것이고, 그 지급의무의 발생근거는 단체협약이나 취업규칙, 급여규정, 근로계약에 의한 것이든 그 금품의 지급이 사용자의 방침이나 관행에 따라 계속적으로 이루어져 노사간에 그 지급이 당연한 것으로 여겨질 정도의 관례가 형성된 경우처럼 노동관행에 의한 것이든 무방하다(대법원 1999.9.3선고 98다34393 판결, 대법원 1999.2.9 선고 97다56235 판결, 대법원 1998.1.20 선고 97다18936 판결 및 대법원 1997.5.28 선고 96누15084 판결 등 참조)”고 보고 있음.
라. 따라서 근로의 대상성이 있는 금품이 관행적으로 지급되어 오던 것이 근로조건화된다는 것은 사용자가 그 지급의무가 있다는 것이고, 이는 사용자가 그 지급여부를 임의로 결정할 수 없다는 것을 의미함.
2. 비정규직(기간제) 경력인정과 차별행위
가. 비정규직으로 근무한 기간을 경력에서 배제한 것은 무효라는 서울서부지법 판결의 주요 내용은 “○이 사건 인사·보수규정은 그 적용범위에서, 다른 내규 등에 별도로 정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피고 직원의 인사 및 보수의 관리는 위 규정이 정하는 바에 의하도록 하고 있음을 알 수 있는바, 결국 피고 소속 직원들 중 특히 비정규직 근로자를 제외하는 명시적 규정을 발견할 수 없는 위 인사·보수규정의 해당 내용들 중에서 성질상 비정규직근로자들에게 그 적용이 당연히 예정되어 있는 등으로 피고 소속 비정규직 근로자들이 당해 규정의 적용을 통한 근로조건의 보호 등에 관한 합리적인 기대를 가지는 것으로 인정되는 조항의 경우에는 이를 비정규직 근로자들에게도 실질적으로 적용되는 것으로 봄이 상당하다고 할 것이다(서울서부지법 2012. 4. 19. 선고 2011가합2098 판결)”라고 보고 있음.
나. 앞의 판결에서는 “정부는 ‘공공부문 비정규직 고용개선 대책’을 통하여 공공부문에서의 정규직 전환 근로자들에 대해 과거 비정규직 근무경력을 인정하여 줄 것을 합리적 고용관행의 정착과 관련한 추진과제로서 설정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는바, 대규모 정규직 전환에 필요한 피고의 자체 예산이 충분치 않았다거나 정규직으로의 전환에 따라 원고들에 대한 승진기회 부여 등 상당한 대상적 조치가 취해질 것이 예상된다는 사정만으로는, 정규직 전환 근로자들의 기존 근무경력을 인정하지 아니하는 내용으로 변경된 이 사건 보수규정 부칙조항이 적용대상 근로자들의 적법한 동의 여부를 불문하고 그에 대한 규범적 효력을 부여할 만한 사회통념상의 합리성을 가졌다고는 보이지 아니한다.”고 하였음.
다. 국가인권위원회는 비정규직 근무기간을 경력으로 인정하지 않는 것에 대하여 차별행위라 판단하고 있음. “이 사건에서 피진정인이 기간제 근무 경력을 비정규직 경력이라는 이유로 호봉에 산입하지 않는 것이 불합리한 차별인지 여부를 살펴보면, 피진정인 주장대로 경력직 채용의 본래 취지가 관련 업무 숙련자와 조직 업무 경험자 등 우수한 인재의 확보 등에 있음을 비추어 볼 때, 특정 개인을 그 능력과 경험이 아닌 계약형태를 통해 판단하는 것은 합리적이라 할 수 없다. 또한 진정인이 ○○○○○○○○○공단에 기간제로 근무하면서 수행한 업무의 성격 및 중요도가 정규직과 비교하여 현저히 다르다거나 낮다고 평가할 이유가 없으므로 피진정인은 이를 면밀히 검토하여 적정한 비율로 경력을 인정하여야 할 것이다. 한편, 우리 위원회는 2004. 5. 3. 입사 전 경력이 비정규직이라는 이유로 이를 인정하지 아니한 것은 불합리한 차별행위에 해당한다고 판단한 바 있으며(03진차6), 본 진정사건에 있어 이와 다르게 볼 만한 아무런 사정이 없다.(국가인권위원회 2006. 12. 11. 06진차310)”고 보고 있음.
라. 따라서 비정규직(기간제)로 근무한 기간에 대하여 정규직과 달리 경력으로 인정하여 호봉에 산입하지 않는 것은 불합리한 차별행위에 해당한다고 볼 수 있음.
결 론
가. 순정축협지부와 순정축협은 노사합의에 의하여 2010. 1. 1. 기간제로 근무하였던 기능직을 일반직으로 전환하였고, 일반직 신규 채용의 형식을 취하기로 하엿던 점.
나. 일반직 신규 채용의 형식을 취할 경우 기능직으로 근무하면서 받았던 임금이 저하된다는 점을 고려하여 기능직 근무경력을 호봉에 포함하여 산정하기로 하였고, 이를 바탕으로 퇴사 후 신규 채용하는 형식의 근로계약을 체결한 점.
다. 2010. 1월부터 2015. 5월까지 5년 이상 초임으로 부여받은 호봉을 기준으로 임금을 산정하여 지급하였고, 이에 대하여 노사 구성원 사이에 아무도 이의를 제기하지 아니한 채 당연한 것으로 받아들여져 일정한 기업내 관행으로 사실상 제도로 확립되었다고 볼 수 있다는 점.
라. 기간제로 근무하였던 기능직 근무경력을 아무런 합리적 이유없이 경력으로 인정하지 않는 것은 도리어 비정규직(기간제)에 대한 차별행위에 해당할 수 있다는 점.
마. 이상의 이유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할 때, 순정축협은 기능직 근무경력을 산입하여 산정한 호봉에 따라 임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고 할 것이고, 그 지급 여부를 사용자가 임의로 결정할 수 없다는 점에서 당사자 동의가 없는 한 현재 적용되는 호봉을 저하시켜 하향된 호봉을 재산정하여 임금을 지급하는 것은 부당하다고 판단됨.
본 의견서는 귀 노조가 송부한 자료를 바탕으로 사실관계를 파악하여 작성된 것이며, 본 의견서의 수정을 통한 활용 및 외부 반출시 노무법인필과 미리 상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2015. 5. 20.
노무법인필 노무사 유상철, 김재광, 김재민 (인)
※ 붙임 - ③ 순정축협 노사관계에 대한 지배적 개입에 대한 노동조합의 입장
단결하고 투쟁하여 기필코 승리하는 조직
민 주 노 총 / 전 국 사 무 금 융 연 맹
전국축산업협동조합노동조합
우121-811 / 서울시 마포구 대흥동 405-3 온달빌딩4층 전화(02)3272-0861/FAX(02)3275-3673/담당: 정책기획실
문서번호
전축노) 15 – 1 - 101
선 결
지 시
접 수
일시
결 제
‧
공 람
시행일자
2015. 06. 10.
번호
수 신
농협중앙회
전북검사국장
처리과
참 조
전북감사국
담당자
제 목
순정축협 노사관계에 대한 지배적 개입에 대한 노동조합의 입장 (3쪽)
축산업사수 ! 올바른 협동조합으로 개혁 ! 축협노동자 고용안정 쟁취 !
1. 귀 농협중앙회 전북검사국은 귀 국의 감사결과에 따라 순정축산업협동조합(전북 순창군 순창읍 옥천로 41, 조합장 최기환)의 윤석민·주상현 등 2명의 신규직원에 대해 순정축협의 직원급여규정 제41조에 따라 초임호봉을 재산정하고 급여 과다지급액을 환입할 것을 요구했습니다.
2. 이에 순정축협측은 2015. 05. 20. 급여지급일에 맞춰 다음과 같이 재산정한 결과에 따라 위 2명과 더불어 박선영·서미형 직원 등 총 4명의 직원들의 급여를 삭감해 지급했습니다.
직급
성명
채용일자
변경 전 부여호봉
변경 후 부여호봉
5급
박선영
‘05. 4. 1.
6호
1호
5급
서미형
‘06. 3. 1.
8호
1호
6급
윤석민
‘10. 1. 1.
4호
3호 (군경력26월포함)
6급
주상현
‘10. 1. 1.
6호
2호
(군경력17월포함)
3. 그런데 노동조합 호남지역본부 순정축협지부와 순정축협은 ⑴ 기능직을 일반직으로 전환한다는 노사합의를 하였고, ⑵ 일반직으로 2010. 1. 1. 신규 채용하는 형식을 취하였고, ⑶ 일반직 신규 채용에 따른 임금 저하(하향)을 고려하여 기능직으로 근무하였던 경력을 인정하여 호봉에 포함한다는 결정에 따라 윤석민, 주상현 직원을 일반직으로 신규 채용했습니다.
4. 또 순정축협 직원급여규정 제41조 ⑤항은 이사회 의결을 거쳐 경력을 환산하여 따로 호봉을 부여할 수 있도록 규정되어 있으며 같은 항 4호에서는 ‘채용직종과 동일한 직종의 경력에 한하여 인정한다.’고 규정되어 있어 2010. 1. 1.부터 2015. 5. 현재까지 윤석민, 주상현 직원은 기능직(기간제) 경력을 인정하여 산정한 호봉에 따라 임금을 지급받았고 있으며, 2년 주기로 순환근무(배치전환)를 통해 업무를 수행하고 있습니다.
5. 노동관행에 대해 대법원은 “기업내부에 존재하는 특정의 관행이 근로계약의 내용을 이루고 있다고 하기 위하여는 그러한 관행이 기업 사회에서 일반적으로 근로관계를 규율하는 규범적인 사실로서 명확히 승인되거나 기업의 구성원에 의하여 일반적으로 아무도 이의를 제기하지 아니한 채 당연한 것으로 받아들여져서 기업 내에서 사실상의 제도로서 확립되어 있다고 할 수 있을 정도의 규범의식에 의해 지지되고 있어야 한다.(대법원 2002. 4. 23. 선고 2000다50701 판결)”고 판시한 점을 고려할 때 이미 2010. 1. 1.부터 현재까지 적용되어진 호봉은 기업내부의 노동관행으로 봐야 할 것입니다.
6. 또 이번 감사결과의 쟁점 가운데 하나인 경력인정 부분에서 비정규직으로 근무한 기간을 경력에서 배제한 것은 무효라는 서울서부지법 판결을 살펴볼 필요가 있습니다. 해당 판결의 주요 내용은 “이 사건 인사·보수규정은 그 적용범위에서, 다른 내규 등에 별도로 정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피고 직원의 인사 및 보수의 관리는 위 규정이 정하는 바에 의하도록 하고 있음을 알 수 있는바, 결국 피고 소속 직원들 중 특히 비정규직 근로자를 제외하는 명시적 규정을 발견할 수 없는 위 인사·보수규정의 해당 내용들 중에서 성질상 비정규직근로자들에게 그 적용이 당연히 예정되어 있는 등으로 피고 소속 비정규직 근로자들이 당해 규정의 적용을 통한 근로조건의 보호 등에 관한 합리적인 기대를 가지는 것으로 인정되는 조항의 경우에는 이를 비정규직 근로자들에게도 실질적으로 적용되는 것으로 봄이 상당하다고 할 것이다(서울서부지법 2012. 4. 19. 선고 2011가합2098 판결)”라고 보고 있다는 점을 고려한다면 2010. 1. 1. 부여된 호봉은 정당한 초임호봉이라 할 것입니다.
7. 또 상대적으로 근무경력이 긴 순정축협의 고위직급들에게 주로 적용되는 대학교 학비보조가 시행되고 있어 순정축협노사는 직원간 형평성을 고려해 중학교에 다니는 자녀를 둔 직원들에게도 정액으로 월 100,000원씩 교육비를 보조하기로 단체협약을 체결했으나 실비지원이 아니라는 이유로 귀 회 감사팀은 이마저도 중단할 것을 요구했습니다.
8. 이는 그간의 노사관행과 강행규정으로써 관련 법령으로부터 보호받고 있는 상호 채무적 협약인 단체협약을 어기면서까지 순정축협 노사관계에 월권적으로 지배개입하는 행위로 관련법령에서 엄격히 금하고 있는 위법행위일 것입니다.
9. 이에 노동조합은 귀 회의 순정축협 노사관계에 대한 지배개입에 대해 엄중항의하며 다음과 같이 요구합니다.
10. 귀 국의 감사결과에 의한 조치사항을 철회해 줄 것을 요구합니다. 앞서 살펴 본 것처럼 초임호봉의 산정은 순정축협 직원급여규정에 따른 정당한 호봉이었으며 이미 순정축협 노사관계에 따른 사업장내 노동관행이라는 점, 그리고 직원간 형평성을 고려해 노·사간 신의와 자치주의에 입각한 단체교섭을 통해 체결된 강행규정을 적용한 것이라는 면에서 이러한 부분을 무시한 채 시정을 요구한 조치사항은 월권적 노사관계에 대한 지배적 개입일 것입니다.
11. 노동조합은 순정축협에 대한 민사적 소를 취하는 한편 귀 국의 입장과 처리결과를 지켜보며 귀 국의 위법적 행위에 대해 귀 국이 속해 있는 농협중앙회 대표에게 관련법령에 따른 책임을 물을 것입니다. 업무에 참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끝.
전국축산업협동조합노동조합 위원장 김 재 국 (직인)
※ 붙임 - ④ 기자회견문
기자회견문
농협중앙회 전북검사국은 순정축협에 대한 감사조치사항을 즉각 철회해야한다.
농협중앙회는 61년 농민조합원과 회원으로 있는 지역 농·축협을 지원하기 위해 설립되었다. 즉 농협중앙회는 농민조합원과 직원들이 주인인 지역 농·축협에 의해 설립된 중앙회라고 할 수 있을 것이다.
농협법에도 법의 목적으로 ‘농업인의 자주적인 협동조직을 바탕으로 농업인의 경제적·사회적·문화적 지위를 향상’시키는데 있다고 적시하고 있어 농업인의 자주적인 협동조직인 지역 농·축협이 바탕이 되어야만 농협중앙회는 존재할 수 있는 것이다.
그런데 이런 농협중앙회는 지난 54년간 지역 농·축협위에 군림하며 농·축협이 마련한 상호지원자금과 각종 감사기구를 통해 지역 조합을 협박하며 마치 상전인냥 행세해 왔다. 그간의 농협중앙회에 의한 이런 갑질 사례는 곧 농협중앙회의 역사이며 지금도 전국 곳곳에서 암암리에 또는 버젓이 자행되고 있는 실정이다.
오늘 문제가 된 순정축협 사례뿐만 아니라 보험계약 관련한 지배개입·연월차 관련 지배개입·직원 소액대출 관련 지배개입 등 이루 헤아릴 수 없을 정도로 사례는 차고 넘쳐난다.
순정축협은 2010년 1월 기능직 직원을 일반직으로 전환하는 과정에서 이사회 의결을 거쳐 기능직 직원 4명의 경력을 일부 인정해 직원급여규정에 따라 합리적으로 호봉을 산정해 5년 이상 해당 호봉으로 급여를 지급해 왔다.
그런데 정말 뜬금없이 버젓이 순정축협 직원급여규정이 있고 정상적으로 순정축협 이사회의 의결을 거쳐 산정된 초임호봉을 농협중앙회 전북검사국이 감사를 통해 문제시하자 갑자기 문제가 되기 시작한 것이다.
그간 농협중앙회와 지역 조합의 갑을 관계를 돌이켜 볼 때 농협중앙회의 이와 같은 어처구니없는 경영에 대한 지배적 개입에 순정축협은 5년 이상 지속된 산정호봉을 되돌려 해당 노동자의 급여를 삭감하기에 이른 것이다.
매달 월급여를 받으며 처자식 뒷바라지 하는 임금노동자에게 호봉을 깍아 급여를 깍는 것은 노동의 의지를 꺽는 것이다. 매달 급여일만 눈빠지게 기다리며 온갖 모멸을 견디며 땀흘려 일해 왔는데 정말 뜬금없이 농협중앙회가 내 월급을 깍은 것이다. 법인도 다르고 정상적인 조합의 절차를 거쳐 산정된 호봉을 농협중앙회의 자의적인 잣대에 의해 호봉이 깍인 것이다.
이는 몇몇 노동자의 사례로 치부될 수 있는 것이 아니다. 지금도 전국 곳곳에서 벌어지고 있는 농협중앙회에 의한 지역 조합에 대한 경영간섭과 지배개입의 적나라한 모습이기 때문에 우리는 결코 묵과할 수 없는 것이다. 이에 우리는 다음과 같이 요구하며 이를 관철시키기 위해 농협중앙회 및 농협중앙회 전북감사국을 상대로 끝까지 투쟁할 것이다.
- 농협중앙회 전북검사국은 순정축협에 대한 조치사항을 즉각 철회하라.
- 농협중앙회는 지역 조합에 대한 부당한 경영간섭과 지배개입을 중단하라.
- 농협중앙회는 지역 조합 노·사관계에 대한 지배개입을 중단하라.
- 농협중앙회는 부당행위를 즉각 중단하고 사과하라.
2015. 6. 24.
농협중앙회 지배개입 분쇄! 부당행위 철회 촉구 전국 농·축협노동조합 기자회견 참가자 일동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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