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는 농협법개악을 통해 전면적인 구조재편에 나서고 있다.

- 12일 2차 중앙위, 투쟁 결의문 채택하고 신자유주의 협동조합 구조조정에 맞서 힘차게 투쟁할 것을 결의 -

이명박 정권이 들어선 이후 농림수산식품부의 신자유주의 권력재편이 더욱 노골화 되고 있고, 이에 따라 농림수산식품부는 지난 9월 초 농협법 법률개정안을 제출하면서 협동조합에 대한 본격적이고 전면적인 구조조정과 아울러 농협중앙회의 금융지주회사화에 박차를 가하고 있다.

아울러 농림수산식품부의 1차례 공청회를 우리 노조와 농협노조, 전국농민회총연맹 등이 무산시킨 이후 2차 공청회에서는 아예 공권력을 공청회장 안까지 밀어넣고 위압적으로 공청회를 진행하는 등 농협법 개정안에 대한 이견을 철저히 묵살하겠다는 의지를 강력하게 들어내고 있다. 이에 우리 노조는 지난 10월 28일 성원부족으로 무산된 2008년 제2차 중앙위원회를 통합 지부장단연석회의 바로직후에 대전동구청소년수련관에서 개회하고 신자유주의 협동조합 구조조정에 맞서 힘차게 싸울 것을 결의했다.

농림수산식품부를 거져 법제처와 국회를 통과하면서 입법이 완료되는 시점을 올 12월 경으로 판단하고 있기 때문에 12월경에는 같은 법률에 의해 위기가 심화되고 있는 농협노조와 아울러 농협법 개정은 곧바로 수산업협동조합법에 대한 개정이 이루어 져왔고 이미 수협법에 대한 입법발의가 되어 공동의 위기에 직면하고 있는 수협노조 등과 함께 대규모 서울상경투쟁과 농성투쟁 등 투쟁의 수위를 높이면서 농협법 개악 저지 투쟁은 더욱 밀도있게 진행될 것으로 예상된다.

한편 이날 2008년 2차 중앙위원회에서는 투쟁기금의 부족으로 인해 일반적립금 일부를 투쟁기금으로 예산을 전용하기로 의결했고, 김주석 전위원장을 조합의 지도위원으로 위촉했다.

농협법 개악 저지! 협동조합 사회공공성 사수를 위한 투쟁 결의문

신자유주의 금융자본가들의 탐욕에 의한 자산팽창의 결과 자본주의의 근본적인 모순관계가 극명하게 드러나고 있는 가운데, 이 나라에서는 정치인들과 고위 공직자의 자산탐욕에 의한 불법적인 쌀직불금 수령으로 인해 농민들을 위시한 전 민중들은 기득권 세력들에 대한 불신이 극에 달하고 있다.

비료값, 사료값 걱정에 애지중지 자식같이 키우던 농작물을 트랙터로 갈아 업고 있는 판국에 저들은 ‘눈먼 돈’ 먼저 먹자는 탐욕에 농민들이 가진 씨 낱알까지 파먹고 마는 저들의 인면수심에 치를 떨게된다.

이 판국에 살(殺)농업 신자유주의 정책의 일환으로 협동조합의 공공성을 파괴하고 자본에 예속시키려는 정부의 기만적인 술책이 만천하에 드러났다.

정부는 지난 9월 19일자 “농업협동조합법 일부 개정안 입법예고”를 시행 발표했다. 이는 협동조합의 l인1표의 민주적관리, 조합원의 경제적 참여, 자율과 독립, 협동조합간 협동, 지역 사회에 대한 기여 등의 협동조합 기본정신을 완전히 부정하고 오로지 경쟁과 약육강식의 세계로 재편하려는 의도를 가지고 있다.

정부에서는 농업협동조합법 개정안을 예고하면서 민주적인 절차에 의해 현장의 목소리를 기초로 했다라고 했다.

하지만 이는 농협중앙회에서 지난 3월25일 출범한 소위“농협개혁위원회”라는 위원회 구성 자체부터 본질적인 문제점이 있었다.

농민단체와 농협 구성원들을 배제한 일방적인 위원회 목소리를 민주적인 절차에 의한 현장의 의견이라고 말하는 자체가 어불 설성인 것이다.

그동안 정권 차원의 협동조합 거세 작업은 수년을 거쳐 진행되어 왔다. 이제 이명박 정권과 손을 맞잡은 농협중앙회장은 협동조합의 구조조정을 완성하려는 음모를 진행하고 있다.

협동조합은 그동안 이 땅 생명산업 지킴이로서의 역할에 충실했다. 정부의 농정정책 실패와 수입정책에 대한 절대절명의 위기 속에서도 결코 흔들리지 않는 본연의 역할을 다해 왔던 것이다.

하지만 이제 협동조합을 포기하라고 한다. 협동조합간 경쟁속에서 오직 승자만이 살아남아야 한다는 자본과 신자유주의 정책으로 이끌어 가겠다라는 것이다.

이제 우리의 목표는 분명하게 각인되었다. 수 천년을 이어온 조상의 숨결과 자손만대에 이어줄 농업과 생명을 저버리고자 하는 정부와 자본에 당당하게 맞서는 길만이 우리의 시대적 과제요 책임이라 본다.

따라서 전국축협노동조합에서는 다음의 요구와 관철을 위하여 조직적 사활을 걸고 투쟁 할 것을 천명하는 바이다.

하나, 정부는 일방적인 농업협동조합법 재개정안을 전면 폐기하라!

하나, 정부는 협동조합 본연의 역할에 충실할 수 있도록 공공성 강화에 적극 나서라!

하나, 신자유주의 구조조정에 대하여 전국축협노동조합에서는 결코 좌시하지 않은 것이다.

구조조정 절차를 즉각 중단하라!

하나, 농협중앙회는 정부의 금번 협동조합 죽이기 정책에 대하여 전면에 나설 것을 요구한다!

2008년 11월 12일

전국축협노동조합 중앙위원 일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