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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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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명] 정부와 인수위는 광우병위험부위 검출 원인 축소 은폐를 통한 미국산 쇠고기 전면 개방 음모를 중단하라! |
작 성 일 |
2008-01-22 18:34:45 |
| 작 성 자 |
교육선전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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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 회 |
3,737 |
포 인 트 |
21097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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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 명
정부와 인수위는
광우병위험부위 검출 원인 축소 은폐를 통한
미국산 쇠고기 전면 개방 음모를 중단하라!
- 정부와 대통령직 인수위원회는 미국산 쇠고기의 안전성이 확보될 때까지 현 수입중단조치를 유지해야 하며, 뼈를 포함한 미국산 쇠고기 수입 방침은 철회되어야 한다.
2년 가까이 노무현 정부는 민중단체와 시민단체 등 범국민적 반대에도 불구하고 사실상 집회를 제한하고 위헌적인 공권력 행사를 통해 지난 해 4월 우격다짐으로 한미간 자유무역협정을 체결했다.
그 과정에서 한미 FTA를 반대하는 모든 민중운동진영은 한미 FTA가 가져올 재앙과 아울러 현재 진행되고 있는 한미 FTA 협상은 국민의 주권을 침해하고 있다는 점을 분명히 밝혀왔다. 특히 4대 선결조건과 관련하여 광우병위험인자를 포함한 미국산 쇠고기 수입에 대해 극렬히 반대했음에도 불구하고, 4대 선결조건은 한미간의 자유무역협정과는 아무런 상관이 없다며 오리발을 내 밀기 바빴던 정부가 이제는 노골적으로 광우병 의심 쇠고기를 수입하지 않으면 한미간 자유무역협정 비준이 어려워 질 수 있다며, 국민들을 상대로 사기를 치고 있다.
외교통상부는 1월 4일 대통령직 인수위원회 업무보고에서 “쇠고기 문제가 해결되지 않으면 한미 FTA 이행법안의 미국 의회 제출이 불가능하다”며 “미국 측의 한미 FTA 비준을 촉진하기 위해 쇠고기 문제를 조기에 해결하되 이를 한미 FTA 이행법안의 미 의회 제출과 연계되도록 추진하겠다”고 보고했다. 이에 인수위는 “한미 FTA 비준의 걸림돌이 되고 있는 쇠고기 문제의 해결을 위해 11일까지 구체적인 대안을 보고하라”고 외교통상부에 요구한 것이다.
이에 뒤질세라 농림부도 수입위생 조건 완화에 대한 입장을 밝히면서 카를로스 쿠티에레즈 미 상무장관의 "한국이 쇠고기 시장을 완전히 개방하지 않으면 미 의회가 한미 FTA를 비준하기 않을 것"이라는 입장에 응수하고 나선 것이다.
지난해까지만 해도 미국산 쇠고기 수입과 한미간의 자유무역협정은 전혀 별개의 사안이라며 거짓말을 늘어놓던 외교통상부와 농림부가 이제는 4대 선결조건 가운데 미국에서 문제시되고 있는 쇠고기 수입이 한미간의 자유무역협정의 걸림돌이 된다고 보고하고 있는 것이다. 대통령직 인수위는 한술 더 떠 한미 자유무역협정의 2월 국회 처리를 목적으로 어떤 대책이든 내어 놓을 것을 다그치고 있는 형국이다.
정부와 인수위에서는 국민의 건강 따위는 전혀 고려대상이 아닐 뿐만 아니라, 부처간 입마추기와 인수위의 가세를 등에 업고 위험천만한 광우병위험 쇠고기를 국민들의 동의도 없이 수입하려는 것이다.
더군다나 지난주부터 미 시카고 선물시장에서 캔사스주의 도축장에서 근무하던 노동자가 인간 광우병으로 사망했다는 흉흉한 소문이 돌고 있고, 이에 앞서 1월 11일에는 같은 캔사스주 쇠고기 도축장에서 근무하던 51세 노동자가 인간광우병 감염을 의심할 수 있는 코로이츠펠트-야콥슨(CJD)으로 사망하여 당국이 국립 프리온질병병리감시센터에 정밀검사를 외뢰해 놓고 있는 상황이다.
상황이 이러하며, 2006년 10월부터 최근까지 수입위생조건을 중대하게 위반한 사례는 갈비통뼈 적발 9회, 등뼈 적발 2회, 다이옥신 검출 1회 등 모두 12회에 해당하고 미국 카길사의 5군데 작업장 가운데 수출승인작업장 4군데에서 갈비통뼈와 등뼈가 적발되었고, 스위프트사는 4군데의 수출승인작업장 3군데에서 중대 위반 사례가 적발되었다. 이 또한 수입위생조건 가운데 위반사례 반복에 해당하는 중대 위반에 해당된다.
이에 한국정부는 민주화를 위한변화사모임에서 정보공개를 요청하여 입수한 주미대사의 청와대보고문건과 미국측 공식조사서에서도 작업장이 사실상 통제가 되지 않는 상황이라는 점을 지적하고 있음에도 농림부는 주미한국대사의 보고에 빌어 단순한 작업인부의 부주의에서 발표하면서 사실상 미국산 쇠고기에 광우병특별위험물질로 분류된 등뼈가 포함된 진위과정을 축소 은폐하고 있는 것이다.
이와 같은 정황들은 결국 외교통상부와 농림부 그리고 대통령직 인수위원회는 검역과정에서 수입이 제한되어 있는 위반에 대해 단순한 사고로 축소시키면서 오직 미국과의 자유무역협정을 위해 뭐든 할 준비가 되어 있다는 입장을 보이고 있는 것이다.
언제는 광우병 쇠고기와 한미 FTA는 아무런 상관이 없다더니, 이제는 한미 FTA 체결을 위해 광우병위험부위 검출 원인을 축소하고 은폐 하는 등 무슨 수를 써서라도 광우병 위험인자를 포함한 쇠고기를 수입하겠다는 의도를 명백히 보이고 있는 것이다.
전국축협노동조합은 미국과의 자유무역협정 협상 초기부터 4대 선결조건을 위시하여 국민주권 침해적인 졸속 협상과 아울러 국민건강권 확보, 그리고 국내 축산업 사수를 위해 지속적으로 한미간 FTA를 반대해 왔었다. 그러나 정부는 한미 FTA 비준 동의안과 패키지로 엮어 있는 미국산 쇠고기를 수입하기 위해 수입위생조건을 완화시키기 위한 구체적인 움직임을 보이고 있음에 크나큰 우려와 동시에 즉각 철회할 것을 요구한다.
아울러 정부와 인수위의 위험천만하고 국민들의 눈귀를 막고 음모적으로 진행되고 있는 광우병 위험 미국산 쇠고기 수입에 대해 명백히 반대하며, 시민사회 단체와 더불어 전 국민들게 이를 폭로하고 국민들의 건강권을 지키기 위해 최선을 다 할 것이다.
2008. 1. 22
전국축협노동조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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