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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목   전 조합원 총회에서 협동조합노조 건설을 결의해 주십시오. 작 성 일 2015-11-11 13:57:40
작 성 자   정책기획실 조 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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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 조합원 총회에서 협동조합노조 건설을 결의해 주십시오.


2015년 우리는 노동개혁이라는 이름으로 진행되고 있는 최악의 노동시장 구조개악을 보고 있습니다. 쉬운 해고와 임금 피크제 강행, 취업규칙 불이익 변경, 비정규직 확대 이 모든 것들은 임금하락과 고용불안정 등 노동환경의 하향평준화를 부추기고 있고, 그 가운데 우리와 같은 조직된 노동자들의 노동조합은 이 정권의 명백한 타켓이라는게 확인되고 있습니다.


협동조합 노동시장 역시 지속적인 예대마진 축소로 인해 년간 30퍼센트 이상 경영개선조합이 늘어나고 있고 농협중앙회 자회사와의 경쟁관계 속에서 상시 구조조정 체계에 들어선지 오래되었습니다. 올해 합병 대상 조합이 48개 조합이라는 점은 상시적 협동조합 구조조정의 현실을 여실히 보여주는 객관적인 지표라고 할 수 있을 것입니다. 또 농협중앙회는 10조 6520억원에 달하는 부채를 해결하기 위해 경제사업부분에서는 농협법 132조에서 규정하고 있는 축산경제사업의 특례 조항을 다시 삭제하려는 움직임이 있고 이 부채 해결을 위한 TF팀에서는 상호금융출자금에 의한 조합배당금을 줄이기 위해 내년 총선 이후 지역 농·축협에 대한 구조조정을 하겠다는 계획을 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다음 주 16일부터 우리는 협동조합노조로 조직형태를 전환하기 위한 전 조합원 총회를 앞두고 있습니다. 이런 환경에서 우리는 어떤 선택을 해야 하는 것입니까. 5,000명이 넘던 조합원은 1,800명선으로 축소되었고 현장의 노동강도는 갈수록 강화되어 현장에서의 노동조합 활동은 더욱 어려워져만 가고 있습니다.


조직은 축소되고 현장의 노동강도는 강화되더라도 노동조합의 일상사업과 단체교섭 등은 차질없이 진행되어야 하는데 우리 조직의 현실은 열악하기만 합니다. 중앙상근간부 5명이 정책과 교육, 선전, 조직 등 일상사업과 중앙교섭까지 모든 노동조합 사업을 진두지휘하기는 매우 어려운게 현실입니다. 지역 본부장님들이 열심히 하시지만, 전임하고 계시는 본부는 대전충남과 호남에 불과한 현실입니다.


이와 같은 노조의 일상사업과 중앙교섭의 어려움은 다시 각 지부별 현장사업의 차질로 이어지고 있어 악순환을 거듭하고 있고 이는 다시 조직력 약화로 이어지고 있습니다. 전국수협노조는 한때 3,000 여명에 육박한 전국 조직이었으나 2009년 우리 노조와 함께 농협노조, 수협노조간 노조 통합사업이 실패한 이후 지속적으로 조직력이 약화되다가 1,200 명선에서 조직이 붕괴되었던 사례는 전국 조직의 조직력 약화가 어떤 결과에 이르게 되는지를 보여주는 실사례라고 할 수 있을 것입니다.


우리 노조는 지난 15년간 조직 규모보다 훨씬 더 건실하게 조직사업을 해 왔고, 통일단협의 체결과 중앙교섭을 하는 등 중요한 성과를 이루어 냈고, 해고자 복직투쟁과 각 지부별 임단투 과정에서 산별노조의 장점들을 명확히 확인할 수 있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노동환경의 악화와 노동조합에 대한 사회의 부정적 시선 등은 지속적인 조직력 약화를 견인해 우리의 성과들은 날이 갈수록 초라해 지고 있는 것이 현실입니다.


농협노조와 함께 건설해 나가는 협동조합노조가 만병의 통치약도 아니고 무조건 정답이라고 말할 수는 없을 것입니다. 우리끼리 더욱 건실하고 탄탄한 노조를 만들어 나갈 수도 있겠지만 노동자의 단결을 통한 전국적 산별노조 건설로 가는 시대적 요구에 부응하고 더 큰 노조를 통해 협동조합 노동시장에 더 큰 목소리를 내기 위해서라도 전국의 8만 농·축협 노동자들은 단일한 대오로 단결할 필요가 있습니다.


우리 노조 일각에선 불안감과 혼란 등이 예상되어 이번 사업에 대해 우려의 시각을 가지신 분들도 있습니다. 그런데 그런 부정적인 면만을 생각할게 아니라 새롭게 6,000명 이상의 조직력을 재확보하는 것이고 각 지역별로 구성되어 있는 지역본부에 의해 더욱 현장과 밀접한 사업을 할 수 있다는 큰 시너지 효과도 있다는 점을 잊지 말아야합니다. 이 흐름은 다시 개별노조로 있던 노동조합의 참여로 이어질 것입니다. 크게 단결해서 크게 싸웁시다. 그래서 통 큰 단결과 힘찬 투쟁을 위하여 협동조합노조 건설 사업을 압도적으로 가결시켜 우리 조직력을 보여줍시다.


동지여러분. 노동환경은 우리의 저항 없이는 개선되지 않을 것입니다. 노동환경의 개선은 조직력을 기반하는 것이라는 점에서 저는 이번 협동조합노조 건설 사업은 전국적 산별노조를 더 키우는 노동조합의 미래전략이기도 하지만 우리 노조로선 생존전략이라고 생각합니다. 협동조합노조를 건설 할 수 있도록 더 많은 조합원들을 설득해 주십시오. 튼튼하고 강한 협동조합노조를 건설하기 위해 동지와 함께 앞장서겠습니다. 감사합니다.


2015. 11. 10. 위원장 김재국 드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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