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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명] 약탈 정권의 쉬운해고 노사정 야합, 거센 민중저항에 부딪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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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책기획실
(Homepage) |
2015-09-15 13:29:06, 조회 : 1,098, 추천 : 170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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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 명
약탈 정권의 쉬운해고 노사정 야합,
거센 민중저항에 부딪칠 것이다.
9월 15일 오전 야합이라고 하기에도 초라한 소위 노사정 대타협이 이루어졌다. 최경환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과 김동만 한국노총 위원장, 박병원 경영자총협회장, 이기권 고용노동부 장관이 정부청사에 모여서 쉬운해고와 임금피크제, 비정규직확대를 골자로 하는 노동시장 구조개선안에 합의를 한 것이다.
언론사뿐만 아니라 경찰까지 동원해 전 국민을 상대로 사기 선동을 펼쳐 국민들을 장님으로 만들었지만 그래도 정부방안에 실효성이 있다고 믿는 국민은 29%에 불과한 이 정부의 노동시장 구조개선방안을 경총회장, 한국노총위원장, 기재부장관, 노동부장관이 모여서 합의했다며 자화자찬하고 있는 것이다.
박근혜 정권이 말하는 창조경제는 정체조차 불투명해서 뭘 뜻하는지도 전문가마다 의견이 틀린 마당에 창조경제와 이 나라 성장동력을 위해선 노동개혁이 반드시 필요하다는 정부의 입장은 결국 이유 불문하고 노동시장 구조개악을 전제로 하고 있어 소위 노사정의 대타협이란 결국 정부·여당의 강행속내를 국민들에게 감추려는 눈속임일 따름이다.
그런데도 한국노총 김동만 위원장은 중앙집행위원회에서 금속노련 위원장이 분신을 시도하는 등 가맹 노련의 극렬한 반대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스스로 임금노동자들의 대표라며 그 자리에 가서 합의서에 서명했다는 사실은 믿기지 않는 현실이다.
김무성 새누리당 대표가 강성 노조가 쇠파이프를 휘두르지 않았다면 국민소득 3만불을 넘겼을 거라는 도를 넘은 파렴치한 언어폭력을 남발하면서 밀어붙인 정부의 노동시장 구조개악안은 저성과자라며 해고를 쉽게하고 OECD 최장노동시간을 가지고 있으면서도 평균 정년이 53세에 불과한 나라에서 정년조차 불확실한 가운데 임금을 깍겠다는 안을 담고 있다.
또 기간제 노동자의 사용연한을 기존 2년에서 4년으로 늘릴 수 있게 했고, 아직 협의사항이라곤 하지만 취업규칙의 변경도 회사측 마음대로 하는 것이 정부안인데 이렇게 되면 결국 중장년층은 졸지에 저성과자로 몰려 해고당하고 그 자리에 4년짜리 비정규직 노동자가 채울 것이다. 짤리지 않으려면 임금 올려달라는 소리조차 못하고 노조 결성은 해고를 감수해야 할 것이다.
지난 5년간 재벌 기업의 이윤율은 29%에 달하지만 법인세는 0.1% 올라 지금 30대 재벌기업들의 사내유보금은 710조가 넘어가고 1년새 38조원의 사내유보금이 쌓여있는데 정부는 중장년층은 해고당하고 청년들은 4년짜리 비정규직 인생으로 살라고 하고 있다.
이 약탈·수탈정권은 정규직 노동자와 비정규직 노동자들을 대립하게 만들고 청년세대와 중장년세대간 세대간 갈등을 조장하며 국민들을 분열시키면서 극단적으로 재벌들의 기득권을 지키고 있는 것이다.
국민들은 통치대상이어서 국민들의 안녕과 미래는 안중에도 없는 그들에겐 재벌기업들만 있을 뿐이고 저들의 이이제이(以夷制夷) 전략에 아버지와 딸·아들이 서로 상처를 줘가며 생존싸움을 하고 있는 것이다.
최근 헬(hell)조선이라는 말이 유행하고 있다. 청년들은 3포세대를 넘어 5포세대가 되었고 서로를 혐오하며 살아남기 위해 아등바등하고 있는데 기업의 곳간은 차고 넘치고 있어 한반도가 아니라 지옥불반도란 의미에서 헬조선이라는 말이 유행하고 있는 것이다. 오늘의 야합은 청년들에게 더욱 암울한 미래를 가져다 줄 것이며 그 아버지, 어머니들은 회사에서 쫒겨나 저임금노동자로 살도록 하는 것이라 이곳은 노동의 지옥이 분명하다. 미래가 안보이는 세대의 입장에선 더욱더 지옥일 수밖에 없을 것이다.
오늘의 야합은 이 정부가 국민들을 노예쯤으로 알고 있고 국민들을 적으로 돌리려는 것이 확인되었다. 오늘의 노사정 야합은 딸·아들 세대와 아버지·어머니 세대, 모든 국민들의 삶을 약탈하는 행위이며, 박근혜 약탈정권의 실체가 더욱 낱낱이 드러난 일이다. 전국농협노조와 전국축협노조는 국민들과 함께 국민들을 이간질하고 못살게 괴롭히면서 노동시장을 재벌의 손아귀에 넘기려하는 박근혜 정권을 규탄하며 오늘의 야합이 결코 노동법개악으로 이어지지 못하게 힘차게 투쟁할 것이다.
2015. 9. 15.
전국농협노조 / 전국축협노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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