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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책기획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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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5-08-07 11:54:49, 조회 : 1,231, 추천 : 216 |
- Download #1 : 보도자료1508(8.4._시행)___8.11_기자회견.hwp (32.0 KB), Download : 5
보도자료
전국농협노동조합 (위원장 강근제)
전국축협노동조합 (위원장 김재국)
2015. 8. 4.(화)
●문의: 전국축협노조 정책실장(02-3272-0861), 전국농협노조 정책국장 (02-363-4721)
▶세월호의 진실을 인양하라!◀
▣ 수신 : 각 방송사 사회부 팀장, 각 언론사 경제∙사회∙노동 담당 기자님 (총 쪽)
-리솜리소트 대출비리 진상규명!•성역없는 수사 촉구!-
농협중앙회 최원병 회장을
즉각 구속수사하라!
8월 11일(화) 오전 11시30분 서울중앙지검 앞에서
최원병 회장 구속수사 촉구하는 농•축협 노동자 기자회견 열다!
◯ 농협중앙회’와 ‘최원병 회장’은 2011년 사상 초유의 전산망 사태, 2014년 카드 개인정보 유출에 이어 2015년 7월 30일을 기해 다시 한번 세간의 이목을 집중시켰다.
경영진의 횡령혐의로 검찰 수사선상에 올라 있던 리솜 리조트에 NH농협은행(‘농협’이라는 상호를 사용할 뿐 지역 농협 상호금융이 아닌 제 1금융권인 일반 시중은행임.)이 1천 억 원대의 부당대출을 시행한 것과 이와 관련하여 농협중앙회 고위층을 포함한 정•관계 불법 로비 의혹이 불거진데 따른 것이었다.
◯ 우선, 7월 30일부터 8월 4일 현재까지 게재된 언론기사 내용을 바탕으로 ‘리솜리조트 대출비리 의혹 관련 주요 내용’을 정리해본다.
- 언론 보도 주요 내용 요약 -
가> NH농협은행(2012년 3월 이전까지는 농협중앙회)은 이미 자본 잠식상태(2014년 12월 기준 리솜리조트 현황. 자산 : 3,224억원, 부채 : 3827억원)에 있던 리솜리조트에 2005년부터 10년 간 1,649억원을 대출해줬다.
대출과정에서 리솜리조트에 대한 대출 시행을 위해 여신규정까지 바꾸었다는 정황이 포착되어 이에 대해서도 사실관계를 확인 중이다.
나> 리솜리조트에 대한 대출 관련해서는 이미 20011년도에 농협 내부의 강력한 문제제기가 있었음에도 결과적으로 리솜리조트에 대한 대출은 시행되었고, 문제제기의 당사자(2011년 당시 농협중앙회 여신심사 2단장)는 부당하게 해임되었다.
이와 같은 사실은 위의 부당해고를 당한 당사자가 최근 1심법원에서 해고무효 판결을 받아 비로소 세상에 알려지게 되었다.
(해고무효소송과정에서 2011년 당시, 김주하 NH농협은행장은 해고 당사자에게 부장 승진 등을 매개로 회유하였고, 이를 거부하자 내부감찰을 실시하더니 그 결과를 근거로 부당하게 해임시켰다는 내용이 드러남.)
다> 검찰에서는 리솜리조트에 대한 대출관련 주요 과정 및 정황을 볼 때, 비자금 확보 등 다양한 이유에 기 해, 최원병 회장을 포함한 윗선의 개입을 배제할 수 없다고 판단하고 있다.
라> 아울러, 리솜리조트 건을 계기로 최원병 회장 관련 각종 비리의혹이 제기되고 있는데 검찰은 이에 대해서도 수사를 진행할 예정인 것으로 알려졌다. (최원병 회장의 동생이 고문으로 있는 H건축사 사무소에 NH개발이 일감을 몰아줬다는 것이 대표적 의혹)
◯ 금번 리솜리조트 대출비리 의혹등과 관련하여, 검찰은 이미 지난주에 리솜리조트 본사 및 관계사는 물론 NH농협은행 본점에 대한 압수수색까지 실시하였다.
조만간 압수수색의 결과가 수사보고 내용으로 제출될 것임은 자명한 바, 이와 연동하여 지역 농•축협 노동자는 다음과 같이 검찰에 엄중 촉구하는 바이다.
- 다 음 -
검찰은, 금번 리솜리조트 대출비리 의혹 관련 수사를 신속하고 엄중하게 진행하라!
검찰은, 단 한점이라도 최원병 회장 연루가능성이 확인된 즉시 최원병 회장을 즉각 구속 수사하라!
검찰은, 리솜리조트 건을 계기로 제기되고 있는 최원병 회장(친인척포함) 관련 각종 의혹 전부에 대해 철저하게 수사하라!
◯ 1988년 첫 민선 농협중앙회장 선출 이래 역대 민선회장 전원이 각종 비리 혐의로 구속된 아픈 역사가 되풀이되는 것이 거의 기정사실화 된 지금,
지역 농∙축협 노동자인 우리 가슴은 참담함 그 자체로 가득하다.
◯ 정부조차도 우리 농업과 농민의 생존권이 박탈될 것임을 인정한 가운데 밀어 붙인 각종 FTA, TPP협상, 최근의 밥쌀용 쌀 수입 등에 대해 일언반구 없는 농협중앙회와 농협중앙회장.
농협을 협동조합답게 변모시키기는커녕 아예 농협을 해체하고 그 귀한 협동조합으로서의 가치와 자산을 금융주식회사와 경제주식회사에 상납(2011년 농협법 개악, 2012년 3월 NH금융지주 출범, 2015년 3월 NH경제지주 출범)한 농협중앙회와 농협중앙회장.
농협의 풀뿌리인 지역 농∙축협마저 금융주식회사와 경제주식회사의 하청의 하청으로 복속시키기 위해 혈안이 되어있는 농협중앙회와 농협중앙회장.
이들이, 여전히 우리 앞에 건재해 있기에 우리는 당장에는 참담함의 자락을 스스로 접고 그동안 약속한대로‘협동조합의 복원을 지향한 농협 개혁의 길’위를 더더욱 단호한 걸음걸이로 내딛어 나갈 것이다.
‘주식회사해체, 농협 복원’,‘지역 농∙축협을 중심으로 한 농협 질서 재편’, ‘상호금융 독립화 실현’, ‘금융∙경제 주식회사에 강탈당한 농협 자산의 회수’등을 기본 가치와 중심의제로 한 끊임없는 실천의 과정에서, 농협중앙회가 협동조합이 아닌 무엇으로 산 역사를, 그 과정에서 농협중앙회장이 온갖 오물을 뒤집어쓴 채 줄줄이 구속된 역사를 반드시 청산할 것이다.
참조> 표. 역대 농협중앙회 민선회장 구속의 역사
민선 농협중앙회장(재임기간)
구속 현황
1대 한호선 회장
(1988.3.23.~1994.3.18.)
1994.6.비리혐의로 구속
2대 원철희 회장
(1994.3.24.~1999.3.1)
1999.4.비자금조성혐의로 구속
3대 정대근 회장
(1999.3.19.~2007.11.30.)
2007.5.뇌물수수혐의로 구속
4대 최원병 회장
(2007.12.27.~현재)
검찰, 대출비리 및 각종 비리 관련 수사 진행 중.
2015년 8월
전국농협노동조합, 전국축협노동조합
* 8월 11일 기자회견 회견문은 회견 당일 현장에서 배포할 예정입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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