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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책기획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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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4-07-11 10:49:27, 조회 : 1,168, 추천 : 217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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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도
7월 11일 금요일
총 8 쪽
전국농협노동조합 / 전국축협노동조합
전화 : 02-3272-0861 / 팩스 : 02-3275-3673 / 담당 : 서산축협지부 이재구 지부장 (010-8612-1423)
단체협약 이행약속 어기고 노·사 갈등 조장하는 서산축협에 대한 특별근로감독이 실시되어야 합니다.
1. 귀 언론사의 번창을 바랍니다.
2. 전국농협노동조합(서울 서대문구 충정로2가 69-18 석당빌딩4층, 위원장 강근제)은 전국 300여개 농업협동조합의 노동자들이 설립한 전국 산업별 업종노동조합입니다. 전국축협노동조합(서울 마포구 대흥동 405-3 온달빌딩 4층, 위원장 이윤경)은 전국 50여개 축산업협동조합의 노동자들이 설립한 전국 산업별 업종노동조합입니다.
3. 전국축협노동조합 소속 사업장인 서산축협(충청남도 서산시 고운로 157, 조합장 : 정창현)은 일명 카드깡이라는 수법을 이용해 축협법인 카드에서 무려 145차례에 걸쳐 6,180여 만원을 부당하게 빼내며 부당이익을 취해 조합장과 당시 상무(현 전무) 등이 2013년 8월에 업무상횡령으로 기소가 되기도 했던 사업장입니다.
4. 이와 같은 축협의 전횡에 맞서고자 서산축협의 노동자들은 지난 2012년 12월 노동조합을 설립하고 축협의 이와 같은 불법행위를 근절하기 위해 나섰습니다.
5. 축협측의 이와 같은 카드깡 수법을 통한 업무상횡령은 2013년 1월에 실시된 서산축협감사에서 드러나게 되었고 이어 2013년 4월 농협중앙회감사와 2013년 4월말 서산축협에 대한 검찰의 압수수색 등으로 낱낱이 드러나게 되었습니다.
6. 그런데 이 카드깡을 동원한 업무상횡령을 주도한 상무는 조합 이사회에서 서면의결이라는 방식으로 날치기로 전무로 승진하는 기가막힌 상황이 벌어지고 말았습니다.
7. 농협중앙회는 2013년 9월 10일 시행한 인사규정 제정안을 통해 징계자에 대한 승진을 제한해 놓고 있어 전무 승진자 임아무개씨의 경우 15개월간 승진임용될 수 없음을 인지한 서산축협측은 임아무개씨가 징계처분 받기 전에 무리하게 승진시키고자 농협중앙회의 인사규정 제정안 시행 5일만인 2013년 9월 15일 이사회를 열고 임아무개씨를 상무에서 전무로 승진·임용했으며 이 과정에서 이사회의 반발을 우려해 서면결의를 통해 승진을 결의하는 주도면밀한 모습을 보였습니다.
8. 결국 전무로 승진·임용된 임아무개씨는 2013년 10월 1일 농협중앙회 감사결과에 따라 감봉3월의 처분을 받았고, 검찰은 약 6,000여 만원의 업무상횡령에 대해 기소되어 있는 상태입니다.
9. 노동조합 설립 후 축협측은 계약직인 노동조합원을 상대로 계약을 해지할 수도 있다며 가족까지 동원해 노조 탈퇴를 종용하는 등 인사권을 무기로 각종 노조탄압에 열을 올리기도 했으면서, 어떤 이유에서인지 조합장과 함께 업무상횡령으로 기소된 자는 오히려 승진·임용되는 등 상식적으로 납득 할 수 없는 일들이 벌어지고 있습니다.
10. 한편 서산축협은 이와 같은 비리행위와 함께 노·사가 함께 체결한 단체협약조차 이행하지 않으며 임아무개씨가 직을 걸고 이행하겠다며 시간만 벌며 아무것도 이행하지 않으며 오직 노·사간 갈등의 모든 책임을 노동조합에 떠넘기고 있는 실정입니다.
11. 이에 노동조합은 더 이상 서산축협의 명예를 짓밟는 이와 같은 행위를 뿌리 뽑고 노·사가 체결한 단체협약의 이행을 촉구하기 위해 지난 6월 16일부터 서산축협 앞에서 천막농성에 돌입했습니다.
12. 그런데 서산축협은 이와 같은 노·사간 갈등에 대화를 통한 사태해결에 나서기는커녕 조합장과 유착관계에 있는 이사들과 함께 서산축협 건물 외벽에 노조를 해산하라고 협박 등을 담은 부당노동행위에 해당하는 각종 펼침막을 걸어놓으며 노·사간 갈등을 더욱 부추기고만 있습니다.
13. 서산축협이 이와 같은 노·사간 갈등을 부추기며 노동탄압을 일삼는 행위에 대해 관할 행정관청인 고용노동부는 즉각 특별근로감독 등의 조치를 통해 노·사간 갈등에 적극 개입해야 할 것입니다.
14. 전국농협노조와 전국축협노조는 이처럼 극심한 노·사 갈등이 전개되고 있는 서산축협에 대해 관할 행정부처인 고용노동부 보령지청의 적극적인 개입과 더불어 이를 위한 특별근로감독을 촉구하기 위해 보령지청장 면담과 기자회견을 실시할 예정입니다.
15. 적극 취재하셔서 보도에 반영해 주시기 바랍니다.
※ 붙임
① 기자회견 일정
② 한겨레신문 2014. 07. 09. 일자 보도
③ 기자회견문
※ 붙임 - ① 기자회견 일정
기자회견 일정
노·사 갈등 조장! 노동탄압 중단! 단협 이행 촉구! 서산축협 특별근로감독 및 철저조사 요구를 위한 기자회견
○ 주 관 : 전국농업협동조합노동조합 / 전국축산업협동조합노동조합
○ 일 시 : 2014년 07월 14일(월) 11시 00분
○ 장 소 : 고용노동부 보령고용노동지청 앞
(충남 보령시 옥마로 42)
○ 주요인사
전국사무금융노동조합연맹 위원장 이윤경
전국농업협동조합노동조합 위원장 강근제
○ 주요순서
참석자 소개
기자회견 취지 소개
참석 인사들의 지지 발언
회견문 낭독
질의 응답 및 폐회
보령고용노동지청장 면담
※ 붙임 - ② 한겨레신문 2014. 07. 09. 일자 보도
※ 붙임 - ③ 기자회견문
기자회견문
고용노동부는 서산축협 사태에 적극 개입해 특별근로감독을 실시해야 합니다.
수 개월 째 충남 서산의 서산축협은 극심한 노·사 갈등에 몸살을 앓고 있다. 서산축협의 이 첨예한 갈등의 진상을 들여다보면 이 갈등의 원인은 서산시민이라면 누구나 다 알고 있듯 서산축협의 비리경영에 있다.
카드깡 수법을 동원한 업무상횡령·우시장 토지매매 과다 지급 의혹·조합장 기사의 출장비 부당 지출 의혹·조합장과 조합장 부인에 의한 하나로 마트 외상 대납 의혹·영농자재구입비를 이용한 사전 선거운동 의혹 등 서산축협의 비리는 고구마줄기처럼 뿌리를 타고 계속 밝혀지고 있다.
이 사태의 전말을 바라보고 있는 전국의 농·축협 직원들과 서산축협직원들은 부끄러움에 고개를 못 들 지경이다. 특히 수 십 년 청춘을 바쳐 서산축협을 일구어온 서산축협 직원들의 자괴감은 이루 말로 다할 수 없다.
이에 서산축협이 다시 지역 사회에 봉사하고 본연의 역할을 다 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해 서산축협의 노동자들은 서산축협의 갖은 탄압에도 불구하고 노동조합을 결성하며 서산축협 바로세우기에 나선 것이다.
지금 이 노동조합은 서산축협의 비리경영 철폐를 주장하고 나섰다는 이유로 갖은 중상모략에 시달리고 있고 노동3권을 심각하게 침해받고 있다. 비리간부 줄세우기를 비판하고 투명경영을 요구하는 것이 서산축협의 인사권에 개입하는 행위인가. 노·사간 합의한 단체협약을 이행하라고 요구하는 것이 부당한 것인가.
뜬금없는 불순노조라는 매도와 심지어 노동조합을 해산하라는 서산축협 측의 부당노동행위는 서산축협의 비리와 별개로 심각한 위법행위에 해당한다. 노동조합 조합원에게 개별적 회유와 협박으로 노동조합 탈퇴를 종용하는 것은 그 자체로 노조법에 엄격히 정하고 있는 부당노동행위에 해당할 것이다.
관할 행정관청인 고용노동부는 이 사태를 잘 알고 있을 것이다. 서산축협은 비리를 감추기 위해 더욱 노동조합 탄압에 열을 올리고 있고 그 과정에서 심각한 부당노동행이가 자행되고 있다는 것 또한 잘 알고 있을 것이다.
서산축협의 정창현 조합장은 호랑이 없는 계곡에서 왕노릇을 하고 있다. 서산축협측은 서산축협 노동자들의 요구에 대해 모르쇠로 일관하고 있고 서산축협에 대한 관리감독권한이 있는 농협중앙회도 이 사태를 외면하고 있다.
기어이 노·사관계가 돌이킬 수 없는 파탄에 이르러야 하는가. 기어이 서산축협노동조합이 파업에 돌입하고 지역 사회가 온통 이 싸움에 휘말려야 하겠는가. 지금이라도 고용노동부는 서산축협의 노·사에 적극 개입해 서산축협에서 벌어지고 있는 부당노동행위에 대해 철저히 관리·감독해야한다.
고용노동부는 더 이상 서산축협 노동자들의 목소리를 외면하지 말라. 비리경영을 철폐하고 서산축협을 바로 세우자는 서산축협 노동자의 정당한 요구를 각종 탄압으로 일관하고 있는 서산축협의 이 노골적인 부당노동행위가 중단되도록 고용노동부는 제 역할을 다 해야 할 것이다.
- 고용노동부는 즉각 서산축협에 대한 특별근로감독을 실시하라!
- 고용노동부는 서산축협의 부당노동행위에 대해 철저히 관리·감독하라!
2014. 07. 14.
노·사 갈등 조장! 노동탄압 중단! 단협 이행 촉구! 서산축협 특별근로감독 및 철저조사 요구를 위한 기자회견 참가자 일동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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